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의 자살예방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특히 군대는 그 특성상 엄격한 규율에 따라 행동이 통제되며 집단행동이 중시되고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름도 끝나고 점점 밤은 길어져가니 야행성 추리물 덕후들에게는 점점 좋은 계절이 되어갑니다 길어지는 밤에 양장본 사락사락 읽어가는 것도 불 꺼놓고 노트북으로 추리물 정주행도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책도 드라마도 영화도 좋지만 직접 하면서 추리물의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픈 보드게임 Top3를 소개합니다 1. 데드 오브 윈터 추리물도 재밌지만 여기에다가 좀비를 섞으면?! 그야말로 대존잼! 살아남기도 해야하고 배신자도 찾아야한다 https://coupa.ng/bKNFeS코리아보드게임즈 데드오브윈터COUPANGwww.coupang.com 2. 사건의 재구성 형사가 되어서 범인을 잡아보자! 고전이지만 고전이 명작인 이유가 있다 https://coupa.ng/bKNF2D코리아보드게임즈 사건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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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바) 상고기각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

영국에 주방 선반에 설치해서 입력된 레시피대로 밥도 해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기계가 나왔다고 하던데, 요리는 됐으니 설거지 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중의 설거지머신이 있긴 하지만 접시 종류나 잘 닦일 것 같고, 냄비나 움푹파인 그릇종류는 잘 안 닦일 것 같아서 일말의 고려도 안 하고 있다. 기껏 전기랑 물 써가면서 기계를 돌렸는데 기름때나 음식 잔여물이 있으문 짜증날 듯.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본결과 나는 패스다. 영국요리로봇은 손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왠지 더 정교하게 설거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웹툰 펭러메를 보니 그런 생각 제로. 그냥 거품 푼 물에 쒹 담갔다 그냥 행주로 물기 닦고 끝? 거품 안 씻어내나요? 잔여 거품은 그대로 다음번 담는 ..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더 나가기가 싫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완전 창창하게 어리던 20대 초반에는 레깅스만 하나 입고 나가도 그렇게 추운 줄 모르겠더만, 이제는 레깅스만 입고 나가면 무릎 시리고 정말 살이 얼어서 떨어져버릴 것 같아서 바로 안에 내복 챙겨입고 따닷하게 바지 입고 나갈 정도가 됐다. 근데 그 20대 초반보다 더 어린 나이들인 10대들이 역시 제일 신진대사가 활발한 것 같기는 하더라. 이 추운 날씨에도 맨 다리 내놓고 다니는 아가들도 많으니. 그대들의 신진대사가 아주 부럽다. 나이가 드니 왜 어른들이 나쁜 음식 먹지말라고 했던 게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 있다. 어릴때야 라면을 삼시세끼 먹어도 부대낀지 모르고 사탕이랑 초콜릿 잔뜩 먹어도 속이 거북하지 않..

집에서 잘 나가지를 않는 집순이다 보니 집에서 운동도 하고 밥도 집에서 먹는다. 외식을 안 하니 돈이 절약돼서 좋긴 하다. 집에서 운동을 할때는 티비를 유튜브랑 연결시켜서 줌바도 하고 최신 걸그룹, 보이그룹 안무도 따라하고 낸시의 홈짐도 따라하고 나름 재밌게 하고 있다. 물론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게 두꺼운 매트는 필수. 밥 먹을때도 티비를 보기보다는 유튜브로 아따맘마를 자주 보는데 완전 꿀잼이다. 재밌는 건 알았는데 아따맘마 엄마의 5만원 여행 온천 에피소드 보면서 밥 먹다 빵 터졌다. 내 모습이 오버랩 돼서 그런가. 쩝. 나도 일본료칸 여행을 가면 본전 뽑겠다고 하루에도 온천을 3-4번씩 간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아줌마스러움이 삶에서 체감된다. 싫지는 않다.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집밖으로 나가기..